법령 상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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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법률사무소담당변리사이정훈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도 1 최병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특허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허8404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8하,182]
   등록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후96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9.10.1.(91),196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후1578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3.6.1.(945),1403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6후18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9.3.1.(843),30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